호기심 (103.♡.108.89)
2025년 6월 5일 PM 12:11 · 수정됨(13:11)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벌써 하루 줄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길게는 윤석열 취임 이후,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멍들고, 병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폐급도 안되는 인사들만 중용되면서,
공직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 여파로 국민들의 민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루라도 더 빨리 정상화하자고,
조기대선하고, 인수위도 없이, 가장 일 잘하는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어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 있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제대로 된 리더가 안 오면 공직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는 걸요.
이건 새로 장차관이 지명되어야 비로소 공직이 다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취임은 않더라도, 지명이 되면 그제서야 가닥이 잡히는 거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관료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중앙 정부부처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시장은 엉망이 됩니다. 그게 지난 6개월, 아니 3년여의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력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인수위 없다는 거 핑계 대면 안된다고 봐서,
섀도우 캐비닛을 구성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압도적 다수당인 수퍼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일반 대선 끝난 것처럼 훈장질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특검법,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인멸되고, 기억의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출범시켜야죠.
그러나, 새정부의 진용을 갖추는 것은 결코 그것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정부의 진용을 갖추는 시작은 국무총리 인준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게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검증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총리가 인준이 되어야,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새 정부 진용의 윤곽이라도 드러나는
겁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신속하게 총리 임명동의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송부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비상시국임을 감안, 즉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당장 이번 연휴기간에라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청문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주 내로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도 다른 할 일 많은 거 압니다만,
새정부 출범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정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 속이 탑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상경제회의 TF를 오후 7시반에 개최했겠습니까?
TF 백날해야 무소용입니다.
재경부 장관이 비어 있습니다. 장관이 없는데, 공룡부처 재경부 직원들이 알아서 움직여 준답니까?
어제 TF 멤버들 중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대로 움직여줄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일을 해 줄 새 내각이 하루속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 내각의 출범은 전적으로 국회의 속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원내대표 누굴 뽑느니 마느니 하는 것, 중요한 일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진용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자는 2~3주 운운하더군요. 준비기간 어쩌구 저쩌구.
지금이 평시입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한가합니까?
늦어도 다음주에는 새 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총리에 의해서 장관후보자들이 줄줄이 제청되고, 지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각 상임위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준비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랑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압도적 원내 다수당이 여당인데, 도대체 왜 이리 한가합니까?
문재인 정부야 소수 여당이어서, 야당 협조 없으면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고, 총리 인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야당의 페이스에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왜 책임을 미룹니까?
하루속히 새정부가 출범하도록 도와 주는 게 지금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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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권콩이아빠
25.06.05 · 221.♡.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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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기심
→ 권콩이아빠 작성자
25.06.05 · 103.♡.108.89
국회가 일하라고 했는데, 왜 국무회의 말씀을 하시는지요? -
권권콩이아빠
→ 호기심
25.06.05 · 221.♡.79.43
국회 얘기는 제가 빼놓고 얘기했네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각도 현 국가 상황을 충분히 한다음에 해야지요. 인수위도 없이 현 국가 상황 알아보느라고 대통령이 국무회의하며 알아보고 있고 그에 맞게 민주당도 행동할 것입니다. 오히려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남는 시간에 할 일 들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미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호호기심
→ 권콩이아빠 작성자
25.06.05 · 103.♡.108.89
그 기간 동안 공직사회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저런 법 백날 만들어도, 장차관 없이 정부부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정부 장차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안 먹힙니다, 원래...
결국 저런 법 만들어도, 집행은 정부가 하는 거고,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으니, 장차관들이 지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 글의 요지는,
법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회가 새 정부 내각 구성하는 것부터 도우라는 겁니다. -
권권콩이아빠
→ 호기심
25.06.05 · 221.♡.79.43
제 댓글을 보셨나요? 현 국가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재명 대통령 께서도 현안 전부다 점검하고 계시잖습니까? 어떤 인물이 현 상황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꾸 구성부터 먼저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S
serious
25.06.05 · 210.♡.41.89
글쎄요? 누가 뭘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건 안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사보타주 해놓은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거 같긴 하구요. 장문으로 민주당을 규탄할 만한 일이 일어난게 있나요? 내란 특검조차 미뤄야 될만큼요?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는데 미루는 일이 있나요? - 아
아이셔
25.06.05 · 115.♡.175.149
알아서 잘 하게 내버려 둡시다. 설마 교감이 없었을까요. 왜 특검법 출범이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거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세요? 근거는 있으세요? -
호호기심
→ 아이셔 작성자
25.06.05 · 103.♡.108.89
특검 출범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의지에 반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안했는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라고 한 것인데,
제가 글을 잘 못 썼나 봅니다. - 아
아이셔
→ 호기심
25.06.05 · 115.♡.175.149
늦추자는 의도 잘 드러내셨구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
호호기심
→ 아이셔 작성자
25.06.05 · 103.♡.108.89
관심법이 있으신가 본데, 특검법 늦추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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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도시락 먹으면서 한다고 합니다. 뭘 더 바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