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정 시스템은
민
민트 (121.♡.34.225)
2025년 6월 5일 PM 02:49 · 수정됨(17:28)
조회 1,324 공감 0
3번이상 못돌리게 막고 또한 확률 검증 시스템 도입해서 법무부 사이트에서 매번 공개하면 좋을거 같네요 물론 잡법이나 그런거 말고요 정치인 재판이랑 배임이나 횡령같이 중대한 경제사범 기업인같은 재판에서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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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인민트
25.06.05 · 175.♡.26.156
근데 두번 이상 돌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민
민트
→ 레인민트 작성자 25.06.05 · 121.♡.34.225
처음이랑 두번돌렸을때 저희가 맘에 안드는 판사가 걸릴수도 있잖아요 -
재재원34
25.06.05 · 117.♡.2.108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들어난 사법부 악랄함을 본다면 충분히 배정시스템이 왜곡 되었을거 같습니다. - 민
민트
→ 재원34 작성자 25.06.05 · 121.♡.34.225
솔직히 배정시스템 그거 오픈이 아닌지라 저도 불만이 있네요 -
이이름모를잡초야
25.06.05 · 117.♡.1.182
손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합니다 -
앵앵두류
25.06.05 · 223.♡.20.208
한번 결정되면 끝나야지 왜 자꾸 돌릴까요???
그냥 복권처럼 모두 보는앞에서 돌려야 합니다. - 민
민트
→ 앵두류 작성자 25.06.05 · 121.♡.34.225
언론사 생방으로 해도 믿을수 없는게 이미 알고리즘 조작해놓을까봐 검증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 R
RedSmoke
25.06.05 · 121.♡.170.241
랜덤번호 생성을 외부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케이스 번호와 연결되는 정보는 블럭체인에 저장하고. - 민
민트
→ RedSmoke 작성자 25.06.05 · 121.♡.34.225
그러고 보니 부동산검증원 처럼 외부에서 해도 되겠네요 -
PPTSD
25.06.05 · 114.♡.235.117
돌렸던 관련 로그를 기록해서 국회등에서 언제든 열람할수 있도록 해두던가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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