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 하나회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은 군인의 해임 권한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검사징계법에는 검사를 파면할 수 없었고 징계 요청도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아야 파면이 가능하고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했죠. 일개 공무원 주제에 무려 헌재에 가서 탄핵심판을 받아야 파면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 항목에 파면이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개겨 버리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개별 검사에 대해 징계 위원회 회부를 할 수 있으며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드디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절차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대로 동작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패, 반역, 내란동조 검사들에 대해서 하나회 숙청 시즌2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해체되어 기소청으로 분해될 운명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내란동조 검사들은 싹 날려 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