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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통과됐는데, 법원 배당 시스템이 구멍이라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 시급합니다.
ElianRISE

Lv.1 ElianRISE (211.♡.254.252)

2025년 6월 5일 PM 06:20 · 수정됨(19:35)

조회 3,796 공감 0

선택적 재판부 구성 자체가

이미 조작 가능한 시스템이고,

특검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법원 배당 구조 안에서는

기소 의미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듯이,

내란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10)

  • Silvercreek

    Silvercreek Lv.1

    25.06.05 · 59.♡.86.155

    이것도 당연히 해야죠. 배심원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 ElianRISE

    ElianRISE Lv.1 → Silvercreek 작성자

    25.06.05 · 211.♡.254.252

    아예 배심원제 전면 도입 찬성합니다.
  • Dragon

    Dragon Lv.1

    25.06.05 · 104.♡.44.114

    단심제로 헌재에 넘기는것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 D다

    D다 Lv.1

    25.06.05 · 112.♡.168.249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 pontine

    pontine Lv.1

    25.06.05 · 220.♡.213.204

    정말 좋은 지적 같습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6.05 · 182.♡.242.217

    이게 답정너...라. 재판이상하게 하면 내란동조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다는걸 아는 이상 무적권 수괴나 수괴급은 사형결론이죠.
  • 플루

    플루 Lv.1

    25.06.05 · 221.♡.170.85

    배당시스템을 전국민이 볼수 있게 공개해야합니다. 적어도 조작은 못하게
  • ElianRISE

    ElianRISE Lv.1 → 플루 작성자

    25.06.05 · 211.♡.254.252

    옛날 주택복권 하듯이 말입니다~쏘세요! 적어도 중요 사건은 배당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서 법원 스스로도 자부심을 내세울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상상이 현실로 되겠죠?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06.05 · 211.♡.197.22

    저도 특검만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지들한테 유리한 판사 배정해서 무죄때리거나 말도 안되게 줄인 형량 줄테니까요.
  • ElianRISE

    ElianRISE Lv.1 → 둘둘아빠 작성자

    25.06.05 · 211.♡.254.252

    맞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온갖 법 기술을 부려댈 테지요.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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