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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범위 자세한 내용
XenneX

Lv.1 XenneX (116.♡.11.44)

2025년 6월 5일 PM 06:40 · 수정됨(21:01)

조회 3,602 공감 0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양평 관련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양평 들어가 있는거예요~ 

16번 인지수사!!!! 달콤한 거예요~


출처:싸줄

댓글 (22)

  • 달력공장

    달력공장 Lv.1

    25.06.05 · 112.♡.248.242

    김건희 유전자분석 시간인가용?
  • O

    oefpw472 Lv.1

    25.06.05 · 112.♡.190.118

    그냥 다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ㅋㅋㅋ
    이게 원랜 이렇게 범위가 넓지 않았는데, 내란당에서 거부해서 점점 몸집을 키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거부권을 써서 다음주 정도에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통과 되면 바로 특검 업무 시작한다고 합니다 ㅋㅋㅋ 자리 잡고 이런 거 없답니다 ㅋㅋㅋ
  • XenneX

    XenneX Lv.1 → oefpw472 작성자

    25.06.05 · 116.♡.11.44

    김용민 의원이 그랬죠 마지막 것 안 받는 거 보고 이게 제일 약한거라고
    원하는 거 다 넣어줬는데 거부했으니 정권바뀌면 보라고!!! ㅎㅎㅎ
  • henlien

    henlien Lv.1 → oefpw472

    25.06.05 · 58.♡.250.115

    [처벌 강도]
    윤 재임 시 검찰 < 윤 재임 시 특검 < 정권 교체 후 검찰 < 정권 교체 후 특검

    자업자득이죠. ㅋ
  • 물내음

    물내음 Lv.1

    25.06.05 · 118.♡.15.167

    인지수사가 제일 중요해요 ㅋ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6.05 · 203.♡.4.4

    도대체 3년도 안되서 저많은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느니, 참.
  • XenneX

    XenneX Lv.1 → 웃자오늘도 작성자

    25.06.05 · 116.♡.11.44

    3년간 진짜 많이도 해먹었네요
  • 비호

    비호 Lv.1

    25.06.05 · 182.♡.247.191

    와 탈탈 털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6.05 · 210.♡.129.172

    이젠 난 김건희 아닌데?? 김명신인데?? 하고 도망다닐 판이네요. ㅋㅋ
  • T

    thebreeze Lv.1

    25.06.05 · 211.♡.160.98

    12번은 범위가 무제한이라 ㅎㄷㄷ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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