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법부 견제도 슬슬 생각 해야할겁니다.
취
취미생활자 (222.♡.32.74)
2025년 6월 5일 PM 07:13 · 수정됨(19:23)
조회 842 공감 0
아까 내란당 주머시기가
재판 날짜 살아있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침해하려는 사법부 견제 부탁합니다.
이왕이면 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전혀 걱정이 없는데,
그냥 사법부가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법관회의 대선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언제로 잡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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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25.06.05 · 222.♡.55.158
그렇죠...선출권력 아무리 강력해도 임기 기한이라는게 있죠. -
취취미생활자
→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자
25.06.05 · 222.♡.32.74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재판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모든 재판 기일을 취소하고 정지해야죠.
대통령 임기 동안은요.
이건 사법부가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당연히 했어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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