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정부에서 입법 편법으로 피하려 한 시행령,대통령령 다시한번 검토후 꼼수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리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농수산물 수출 수입 관련하여서 회피해서 들여온게 있던것으로 기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