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박성재 사표 수리, 8.15 사면.

lache (218.♡.103.95)

2025년 6월 6일 AM 07:15 · 수정됨(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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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국무의원들의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복귀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딱 1명 박성재만 찍어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성재가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증거가 나왔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박성재 말고도 사실 사표 수리하려면 할 사람은 많죠.

국정의 연속성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문제도 크겠지만, 법무장관을 콕 찍어서 사표를 수리한 건 내란관련때문이라고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좀 거시기한데?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제 SNS를 돌아다니다가, 박성재의 사표를 수리한 건 향후 사면(아마도 8.15 광복절 특사)에 관련된 포석이다라는 의견이 있더군요.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면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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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2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10조 (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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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국무의원이 법무부장관입니다. 박성재는 보나마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말을 잘 들을리가 없죠.

8.15 광복절에 지난 3년간 부당하게 고생하신 분들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6일, 이재명 정권 3일차. 너무 기분 좋은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