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을 맞아....

저는 내란 수괴 이름 발부된 국가유공자 증서가 부끄럽습니다. 현직 대통령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고 싶어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 결과는 아직 기다려야 하니...

'파면된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현직 대통령 명의의 증서로 재발급 해달라는 법률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793091D542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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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국가유공자증서 수여자는 국가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받는 국민으로서, 그에 따른 예우와 명예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일부 수여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파면된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리적 불쾌감과 명예 훼손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보유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현직 대통령 명의로 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의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청원배경]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증서의 재발급 사유를 ‘분실, 훼손’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에 따른 결과이며, 그 행정 행위의 명의는 유공자에게 오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증서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만큼, 수여자의 요청에 따른 일부 예외적 변경은 타당합니다.

3. 명의 변경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요청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 남용 가능성도 없습니다.

[청원내용]다음과 같은 조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관련 법률에 신설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조(대통령 명의의 예외적 변경)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 명의로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록증 및 증서에 대하여, 수여자 본인 또는 유족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 명의를 현직 대통령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등록증 및 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심리적 명예 회복

2. 국가유공자 예우 원칙에 대한 신뢰도 제고

3 .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과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 정비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청원을 제출하오니, 심의 및 입법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