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정산 시 부가세 선공제 시스템인데요

현재 자영업자 및 사업자들은 매출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어, 자금 흐름 문제나 실수로 인해 부가세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 발생 시, 카드사에서 매출 대금 정산 시점에 부가가치세 10%를 자동 차감하고 이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세금 체납률 감소

•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 국세청의 징수 행정 비용 절감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세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단, 도입 초기에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나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

기대 효과

• 세금 체납률 감소

• 국세청의 세수 확보 용이성 증가

• 소상공인의 세무 스트레스 감소

• 조세 정의 및 투명성 향상
  
  부가세는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인데 카드가맹점이 부가세를 정산 받고 6개월간 모았다가 이것을 다시  뱉어내는 절차가 비효율적인거 아닌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싶어서 제안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체납에 칼을 빼드셨기에 행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보고자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원활히 세수확보하셔서 임기동안 하고싶은거 다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ㅋ
  (세무사님들은 싫어할지도요 ㅡ.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