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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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concept (223.♡.81.231)

2025년 6월 6일 PM 07:34 · 수정됨(06. 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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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1급 14명, 2급 이하 175명 등 총 189명에게 “즉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부분이 이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5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복귀 지시를 받은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복귀 불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1급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부 소속 1급 비서관 2명도 용산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간 큰 공무원이 누굴까요.

댓글 (53)

  • Jedi

    Jedi Lv.1

    25.06.06 · 211.♡.194.15

    법적 허용 사유인지 판단하고 내란가담여부를 조사해야죠
  • StarMix

    StarMix Lv.1

    25.06.06 · 106.♡.197.120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수있다구요??
    와 쎄군요??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6.06 · 125.♡.45.235

    그럼 징계 -> 해고 절차 가나요.
  • 수오재

    수오재 Lv.1

    25.06.06 · 223.♡.216.203

    복귀 불가면 해고나 징계라도 가능한가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수오재

    25.06.06 · 121.♡.128.121

    일단 수사부터 해야할 것같은데요?
  • 수오재

    수오재 Lv.1 → 시커먼사각

    25.06.06 · 223.♡.216.203

    그렇군요..일단 징계부터 때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 수오재

    25.06.06 · 39.♡.186.212

    대통령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제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급 고위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이 꽤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걱정이 없나보네요?
  • 수오재

    수오재 Lv.1 → webzero

    25.06.06 · 223.♡.216.203

    그러니까 말입니다. 배째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럼 배를 째줘야겠죠.
  • webzero

    webzero Lv.1 → 수오재

    25.06.06 · 39.♡.186.212

    공무원이 제일 겁 먹는 경우는 본인이 받을 공무원 연금에 손해가 날때 일겁니다.
  • twomix

    twomix Lv.1 → webzero

    25.06.06 · 182.♡.24.37

    연금 걸고라도 돌아가면 안될 사유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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