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하려면 시세 기준으로 똑같이 해야죠. 그래야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장기보유감면, 노인감면 같은 것을 줄여야 합니다.

미국처럼 하면 세금이 엄청 난데, 그렇다고 집값이 잡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규제로 잡으려는 실수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 잼통도 그럴거라 언급했었죠. 지방에 사람이 가게 만들면 됩니다

미국처럼 부실생기면 그냥 터뜨리면 됩니다.

미국이 그런식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죠
실효세율도 높구요. 그런데 미국은 부동산문제가없습니까? 아뇨 비슷합니다. 오히려 높는보유세로 인해 렌트비가 더 높다고 볼수도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정 재화인 부동산 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사회는 다른 자본수익통로가 없기때문에 더 심하게 몰리죠.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합리화를 통해 잉여 자본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할려는겁니다. 부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되게요
규제로는 부동산 못잡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한데
충분히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부동산이 또 크게오른다면 그건 대한민국 경제 파이가 그만큼 커졌을때가될겁니다

전세 대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사다리 걷어차기 어쩌고 할 텐데, 과거를 뒤돌아 보면 MB 부터 주거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돈 살포하면서 그 돈을 여러 주체들이 사이 좋게 뜯어 먹고, 집 산 사람은 또 다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다음 세대에게 집값을 전가하는 패턴이 계속 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메커니즘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세금은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체계 자체를 바꾸어서 조정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걸 부동산 안정화에 쓰는 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투자될 곳을 마련해 줘야 하고
그런 곳이 많아질수록 자본이 부동산에서 빠져나가면
최소한의 상승만으로 정리가 될 수는 있을테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올라가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 봅니다.

어쨋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이성이 아니라 본능의 영역이니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세금을 올리면 집값에 반영되어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없는 분도 많지만 집있는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층 분들도 많아서요.
저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대통령의 방향대로 가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지난 민주정권에서 부동산은 뼈아픈 과거 입니다.
근데 그때 세금으로 누르고 핀셋규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으니까요.

대통령님이 이미 징벌적 과세 같은 걸로 억지로 집값 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방 거점 도시 개발,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공급을 늘릴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상화로 가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