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6월 6일 PM 11:25 · 수정됨(06. 12. 19:23)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
문프와 잼프(당시 당대표)가 국난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emo:damoang-emo-004.gif:30}
두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킬겁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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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리라
25.06.06 · 58.♡.94.201
아 박순천 화백의 그림은 아직도 너무 아프네요 ㅠ -
매매일두유
25.06.06 · 219.♡.171.27
문프 넘 감사드려요~ {emo:damoang-emo-004.gif:100} - 눈
눈팅이취미
25.06.06 · 182.♡.218.38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커다란 그림의 일부였고... 뭔가 참 신기해요.. - Y
Yoll9
25.06.06 · 23.♡.248.111
그뿐인가 공수처도 욕먹어도 일단 만들어 놓으니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역활을 했죠 - D
diynbetterlife
→ Yoll9 작성자 25.06.06 · 220.♡.37.28
지난 1월 15일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조수사본부.
그 공조본의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모두 문재인 정부때 신설된 거죠. - 레
레오나르도다비치
25.06.06 · 102.♡.56.25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1717254398_su4rvEOR_f4bfc5810f3d8c0325798b28fc31cea7a8d0c7cf.gif] -
야야생곰
→ 레오나르도다비치 25.06.07 · 175.♡.94.82
아이언맨 : 그 미래중에 우리가 이기는건?
닥터 : 1...
아이언맨 : 1가지 미래밖에 없다고?
닥터 : 아니 1번 찍어야된다고. - S
swhan
25.06.06 · 223.♡.177.82
위수령 : 이 영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1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 C
concept
25.06.06 · 223.♡.80.111
박정희 재임기간 중 계엄령을 3번 선포했는데요 항상 그전에 위수령이 먼저 선포되었죠. 일단 위수령이 선포되면 계엄령으로 가는 것은 아주 쉽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시킨거죠. -
지지조
25.06.06 · 211.♡.106.244
퍼플렉시티 설명입니다.
위수령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는 군 병력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국회 동의 없이 특정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위수령이 폐지되면서, 과거처럼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해 시위나 집회를 진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만약 대규모 소요나 치안 위기 상황에서 군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계엄령 선포 절차(국회 동의 등)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내부에서 '초기에는 위수령을,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문건이 작성된 바 있다. 위수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이러한 단계적 군 동원 시나리오에서 위수령이 빠지고, 곧바로 계엄령 검토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의장 우원식은 "위수령이 살아있었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며, 위수령 폐지로 인해 계엄령 선포 시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절차적 통제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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