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방지법 재정이 필요합니다.
포
포숑포숑얍얍 (59.♡.247.7)
2025년 6월 6일 PM 11:43 · 수정됨(06. 12. 17:52)
조회 2,174 공감 0
빠루 1심으로 6년은 실소도 안나올정도의 일입니다.
법 앞의 평등
이걸 이번 정부에선 많이 다듬었으면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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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25.06.06 · 221.♡.155.195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까지 두면서 신속한 재판을 표명하는 나라에서 1심만 6년이라니요... -
폭폭풍의눈
25.06.07 · 220.♡.208.227
나경원 방지법 진짜 필요하죠. 1심을 6년 말이
안되죠 - 마
마산아재
25.06.12 · 116.♡.181.63
판사의 수를 더 늘려야 겠네요.
안그래도 아는 지인 판사가 일이 많아서 힘들다던데
헌법재판관처럼 일반 판사도 늘려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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