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에 특검요청시 재판 공개해야한다네요
M
MDBK (121.♡.197.151)
2025년 6월 7일 AM 12:28 · 수정됨(01:47)
조회 2,969 공감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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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6.07 · 116.♡.70.94
당연히 공개해야할일이죠. -
SStarLeo
25.06.07 · 59.♡.227.150
그러게 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요.... ㅋㅋㅋ - M
MDBK
→ StarLeo 작성자 25.06.07 · 121.♡.197.151
그냥 한덕수 있을때 받아서 넘겼어도 이렇게 까진 안갔죠 -
소소룡.백호
25.06.07 · 61.♡.89.5
심지어 대통령 기록물도 볼수있게 했다죠 ㅋㅋ - M
MDBK
→ 소룡.백호 작성자 25.06.07 · 121.♡.197.151
이건 몰랐네요 ㅋㅋ - 소
소룡.백호
→ MDBK 25.06.07 · 61.♡.89.5
3/5이 찬성 즉 180명 이상이면 열람 가능하게 완하 했데요 ㅋㅋㅋ - M
MDBK
→ 소룡.백호 작성자 25.06.07 · 121.♡.197.151
요기서 반대하는 놈들은 똑같이 내란잔당이죠 -
Wwebzero
→ MDBK 25.06.07 · 39.♡.186.212
내란특검 제6조 4항 내용 이네요.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 M
MDBK
→ webzero 작성자 25.06.07 · 121.♡.197.151
영장 못받으면 국회에서 도와줘야겠네요 -
Mmtrz
25.06.07 · 180.♡.14.183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짐당원들이 스스로 내란 공범들 싹 다 잡아서 묶어서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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