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내버스 경적 사용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도심 내 시내버스 운행 중 일부 노선 또는 운전자의 경우, 교통 흐름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경적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인근 주민에게 불필요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특히 아동·노약자·장애인 등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다목에서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협적 의사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이미지 실추 및 시민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선방안:

1. 시내버스 경적 사용 기준 강화 및 명확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경적 사용 제한 조항을 버스운수업체와 운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차량 내 부착 가능한 시각 자료(스티커, 안내문 등)로 상시 인식 제고.

2. 경적 사용 교육 강화: 정기적인 안전·친절 교육 시 경적 사용 절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도한 사용 사례에 대한 피드백 제공.

3. 시민 신고제 및 모니터링 강화: 경적 사용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노선이나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 실시 및 결과 공유.

4. 차량 기술 개선 검토: 불필요한 경적 사용 대신 저소음 경고음, 점멸등 등의 기술적 대체 장치를 검토하여 점진적 도입 추진.

기대효과:

도심 내 불필요한 소음을 줄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버스운전자의 안전 의식 및 전문성 향상

보행자 및 승객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대중교통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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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참이라서 정부가 바뀜에 따라 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처리기관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입니다.

당연한 걸 바꾸기 위해 움직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