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법 통과가 시원한 EU
포졸작곡가

Lv.1 포졸작곡가 (106.♡.72.195)

2025년 6월 7일 AM 09:25 · 수정됨(13:51)

조회 5,973 공감 0

검사 징계가 까다로웠던 이유는 알겠음.

검찰에서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하면

정권 고위직이 해당 검사 혐의 하나 씌워서  톡~ 날리면 무마되는 것..


이런거 하지말라고 검찰총장 임기 보장해준것도 있죠~~


현 검사 징계법은 뭐냐면요~

검찰총장이 징계 결정하면 법무부에 올려서

그 다음 징계가 가능합니다..

온니 검찰총장..


대놓고 무소불위한 검사들 징계할 방법은

검찰총장이 괘안아~하는 순간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 검사 탄핵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모 검사 비위 포착.

2.검찰에 정치적 압박.

3.검총장 니들이 워쩔건데~~ 시전.

4.법사위에 상정.

(만약 법사위원장이 검사 탄핵 안함~ 시전하면

패스트트랙.. 사실 6개월 걸리는걸로 본회의 상정)

5.국회 과반 확보하여 탄핵.

6.여기서 중요.


검사 탄핵을 위한 검찰의 비위 자료를

헌재에서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검찰에게 요청합니다...


검찰이 줄 리가 만무하죠~ㅋㅋㅋ


그럼 헌재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기각 때리죠~ㅋㅋㅋ


그 검사는 탄핵 되고 몇 개월 유급휴가 갔다온 셈이죠~


그 전 정권에서는 검사 탄핵이 없었나?

그때는 모 검사가 언론에 비위 사실이 오르내리는 순간 알아서 퇴사(?) 했죠~

윤정권에서는 모두가 뻔뻔해져서 그런거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검사 징계 건의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파면까지 가능~~~


검찰에게 너그도 잘못하면 맴매 맞아~

요거 적용시키는게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여러분~~~!!!

댓글 (14)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6.07 · 104.♡.68.24

    대통령도 두번이나 탄핵시키는 마당에 검사 한 마리도 탄핵된 적 없는게 얼마나 이상한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주로 2번이나 4번을 찍죠 ㅋㅋ
  • 문스랩닷컴 Lv.1

    25.06.07 · 39.♡.230.236

    윤서결이 많은 걸, 바꿔줍니다.

    ㅋ.ㅋ.ㅋ.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6.07 · 210.♡.129.172

    일벌백계로 한두놈 날려봐야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6.07 · 121.♡.128.121

    애당초 일개 임용직공무원 따위를 날리는데 탄핵이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6.07 · 220.♡.177.169

    그래서 이번에 바로 파면이 가능해지는거죠! ㅋ
  • 윤거니총살기원

    윤거니총살기원 Lv.1

    25.06.07 · 118.♡.74.95

    검찰총장에게 검사 파면권한은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검찰종장은 그냥 팀장 역할만 하면되죠 지금 사법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건 심각해 보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 즉 국회에서 파면 시킬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6.07 · 140.♡.29.2

    비위인지시->자동감찰-> 기간내결과보고->비위사실확인시 자동 징계회부시스템이마렵습니다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6.07 · 112.♡.224.214

    그래도 비번 제출안하는 시키들이 있겠죠?
    세상 공무원들이 찍소리도 안하고 핸펀 제출하는데 한동훈이는 고소까지 했단 말이죠.
    한동훈 빨리 잡아야 할텐데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06.07 · 39.♡.230.242

    멧돼지 정권서는 저렇게 바뀌어도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 내란공범인데 파면 힘들지 않나요?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 포졸작곡가

    포졸작곡가 Lv.1 → 둘둘아빠 작성자

    25.06.07 · 122.♡.174.212

    굥정권 하에서는 그게 그거긴 하죠~
    어차피 통과되도 굥은 이것 조차도 맘에 안들어서 거부권 때릴게 뻔하구요~

    지금 정권 바뀌어서 내놓은것이기도하고
    이정도 장치로도 검사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느낌을 충분히 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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