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졸작곡가 (106.♡.72.195)
2025년 6월 7일 AM 09:25 · 수정됨(13:51)
검사 징계가 까다로웠던 이유는 알겠음.
검찰에서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하면
정권 고위직이 해당 검사 혐의 하나 씌워서 톡~ 날리면 무마되는 것..
이런거 하지말라고 검찰총장 임기 보장해준것도 있죠~~
현 검사 징계법은 뭐냐면요~
검찰총장이 징계 결정하면 법무부에 올려서
그 다음 징계가 가능합니다..
온니 검찰총장..
대놓고 무소불위한 검사들 징계할 방법은
검찰총장이 괘안아~하는 순간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 검사 탄핵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모 검사 비위 포착.
2.검찰에 정치적 압박.
3.검총장 니들이 워쩔건데~~ 시전.
4.법사위에 상정.
(만약 법사위원장이 검사 탄핵 안함~ 시전하면
패스트트랙.. 사실 6개월 걸리는걸로 본회의 상정)
5.국회 과반 확보하여 탄핵.
6.여기서 중요.
검사 탄핵을 위한 검찰의 비위 자료를
헌재에서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검찰에게 요청합니다...
검찰이 줄 리가 만무하죠~ㅋㅋㅋ
그럼 헌재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기각 때리죠~ㅋㅋㅋ
그 검사는 탄핵 되고 몇 개월 유급휴가 갔다온 셈이죠~
그 전 정권에서는 검사 탄핵이 없었나?
그때는 모 검사가 언론에 비위 사실이 오르내리는 순간 알아서 퇴사(?) 했죠~
윤정권에서는 모두가 뻔뻔해져서 그런거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검사 징계 건의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파면까지 가능~~~
검찰에게 너그도 잘못하면 맴매 맞아~
요거 적용시키는게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여러분~~~!!!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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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6.07 · 104.♡.68.24
대통령도 두번이나 탄핵시키는 마당에 검사 한 마리도 탄핵된 적 없는게 얼마나 이상한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주로 2번이나 4번을 찍죠 ㅋㅋ - 문
문스랩닷컴
25.06.07 · 39.♡.230.236
윤서결이 많은 걸, 바꿔줍니다.
ㅋ.ㅋ.ㅋ. -
미미스란디르
25.06.07 · 210.♡.129.172
일벌백계로 한두놈 날려봐야죠. -
시시커먼사각
25.06.07 · 121.♡.128.121
애당초 일개 임용직공무원 따위를 날리는데 탄핵이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
샤샤프슈터
25.06.07 · 220.♡.177.169
그래서 이번에 바로 파면이 가능해지는거죠! ㅋ -
윤윤거니총살기원
25.06.07 · 118.♡.74.95
검찰총장에게 검사 파면권한은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검찰종장은 그냥 팀장 역할만 하면되죠 지금 사법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건 심각해 보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 즉 국회에서 파면 시킬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25.06.07 · 140.♡.29.2
비위인지시->자동감찰-> 기간내결과보고->비위사실확인시 자동 징계회부시스템이마렵습니다 -
국국수나냉면
25.06.07 · 112.♡.224.214
그래도 비번 제출안하는 시키들이 있겠죠?
세상 공무원들이 찍소리도 안하고 핸펀 제출하는데 한동훈이는 고소까지 했단 말이죠.
한동훈 빨리 잡아야 할텐데요. -
둘둘둘아빠
25.06.07 · 39.♡.230.242
멧돼지 정권서는 저렇게 바뀌어도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 내란공범인데 파면 힘들지 않나요?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
포포졸작곡가
→ 둘둘아빠 작성자
25.06.07 · 122.♡.174.212
굥정권 하에서는 그게 그거긴 하죠~
어차피 통과되도 굥은 이것 조차도 맘에 안들어서 거부권 때릴게 뻔하구요~
지금 정권 바뀌어서 내놓은것이기도하고
이정도 장치로도 검사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느낌을 충분히 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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