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이낙연 언급을 해서 잊지 않으려고 찾아 봤습니다.

이게 협치를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결과 군요.

노동이나 인권 같은 무게감 있는 법안들을 일부러 지연 시켜서

내부 민주당 인원이나 정의당 등 민주 세력을 분리시키려고

당원들과 분리시키고 정치에 멀어지게 하고

...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네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시절(2020-2021) 법안 처리 지연 및 보류

노동정책: 노란봉투법 통과 지연

이낙연 대표 시절 가장 큰 비판을 받은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이었다.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으며 노란봉투법을 계속 미뤘다.결국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시절인 2024년 8월에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인권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회피

이낙연은 2020년 7월 당 대표 출마 시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2021년 8월 한국교회총연합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은 당론이 아니니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었다. 이는 이전 발언과 모순되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후속 입법 지연

이낙연 대표는 2021년 2월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핵심적인 후속 입법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당내 검찰개혁 특위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이 미진했다.

언론개혁: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지연

이낙연 대표는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눈감고 보도하는 언론권력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며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처리는 지연되었다. 그는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역정책: 제주 4.3특별법 배상 조항 보류

이낙연 대표는 2020년 11월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배상 조항이 보류되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정부를 설득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법사위원장 양보로 개혁 통로 차단

이낙연 대표 시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개혁 입법을 추진할 통로를 스스로 차단했다. 이는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