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법 개정해놓구 수사끝나면 바로사형시켜야죠.

일단 잼프가 좀 쓰시고 수정합시다 ㅎㅎㅎㅎㅎㅎ

사면권 거부권 다 제한해야 합니다.

뭐 문제가 있는것은 맞습니다만 제도로 모든걸 어찌할수 없을겁니다. 사람 사는곳이 "착한 사마리아 "인만 사는곳이 아닌지라.


지금 판사들은 믿을수있나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해서 막을수 있습니다. 쪽수로 밀어부치던가 의원들을 뭔가로 협상을 해야하는거죠. 아에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제도보다는 사람이 관건이죠

대통령이 제정신이고
의회 과반넘는 정당이 정신나가서
말도 안되는 나라팔아먹는 법안을 자기들 멋대로 다 통과시키는 상황에선 거부권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부권에 제한이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통과되버리면 안되겠지요

제도보다는 사람과 상황이 문제이고
제도자체는 양극단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기능하게 세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