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v.1 찐파랑 (211.♡.51.218)

2025년 6월 7일 PM 07:29 · 수정됨(06. 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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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검입니다.


하여,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과 정보공개소송 중인 저로서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검찰과 공방전을 치르고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바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바람을 학수고대하던 저로서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거센 바람이

응원군처럼 곧 들이닥칠 걸 알기에

지금까지 헛된 듯했던 시도들에 체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영차 기운을 내고있습니다.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으로 중징계를 받고

2013년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한 이래

징계와 고발, 적격심사 관련한 진술서와 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쓰느라

만 12년을 종종거렸네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 싶어 기뻤는데,

검찰 인사를 보며... 많이 실망했지요.

검찰개혁이 시늉에 그칠 게 보였으니까요.


버겁지만, 내부고발자의 길을 계속 걷기로 마음먹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검사장 등 간부들을 고발했지요.

자정능력 없는 법무검찰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일부나마 알려

외력으로라도 바로잡고 싶었으니까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였으니

이제야말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 때.

이제 곧 바람이 들이닥치겠지요.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내정설로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안팎을 둘러보며

저 역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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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6.07 · 114.♡.90.255

    누님 조금만 더 힘내십쇼
    곧 그곳도 잼며 들겁니다!!!
  • 팟타이

    팟타이 Lv.1

    25.06.07 · 210.♡.3.154

    우리나라에서 이런말 할수있는 (자격있는)
    몇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뜻 나쁜의도로 해석되진 않네요

    이런 워딩으로 쓸수밖에 없었던
    임검사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구요.
    (2찍이나 국힘이 이런말했으면 바로 쳐맞았을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류하시죠^^
    (앞으로 퇴근못하실듯 ㅎ)
  • 인생여러컷

    인생여러컷 Lv.1

    25.06.07 · 220.♡.182.66

    반복이나마나 어차피 이제 기소청이 될텐데요 뭘.
    검찰총장 자체가 없어질 예정.
  • 마군자

    마군자 Lv.1

    25.06.07 · 223.♡.75.180

    이분을 검찰 총장으로~
  • tb99

    tb99 Lv.1 → 마군자

    25.06.07 · 61.♡.14.191

    인기 투표에 의한 임명은 안 했으면 합니다.
  • 마군자

    마군자 Lv.1 → tb99

    25.06.07 · 223.♡.75.180

    인기투표는 아니고요. 이정도면 자격은 넘치는게 아닐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때, 검창총장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멧돼지 따위가
    되어서; ㅠㅠ
  • Finn

    Finn Lv.1 → tb99

    25.06.07 · 59.♡.182.163

    대통령도 사실상 인기투표인데요. 임은정정도면 진짜 찐중에 찐입니다.
  • 참어렵다

    참어렵다 Lv.1

    25.06.07 · 116.♡.178.38

    검찰총장 직함이 존재할까요
  • 눈보라

    눈보라 Lv.1 → 참어렵다

    25.06.07 · 221.♡.157.120

    기소청 개혁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직함까지 당장 없애긴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어서요.

    헌법에 있는 직위를 입법으로 없애거나 개칭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법학계 다수설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합동참모의장"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다가 결국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개헌 이전까지는, 믿을 만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Blizz

    Blizz Lv.1 → 눈보라

    25.06.08 · 17.♡.10.92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기소국장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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