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보면 공소권없음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판결이 안되었죠.

아마 그것을 계속함에 대한 법리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건데

이번 내란 재판의 경우 공소권없음에 대해 예외를 둬서

혹여 수괴나 주요종사자, 그리고 단순가담자마저도 궁지에 몰려서 공소권없음 선택을 한다 해도

상징적으로라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근본과 관련된 것이라서

절대 법리적으로 용서하면 안되고

꼭 결론을 내서 후세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