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에는 정적 암살 권한도 있다"

Lv.1 볼테리언 (14.♡.89.216)

2024년 4월 26일 AM 12:33 · 수정됨(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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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에서 이날 전개된 심문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전 변론 기일에는 소냐 소토메이어 대법관에게 트럼프 변호인 존 사우어가

"대통령에게는 특수공작팀을 동원하여 정적을 암살할 권한까지도 주어져 있으며, 실행된 후에 소추 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등의 현실을 그대로 말한 부분임.

911부터 수두룩함 ...

--------------------------------------- 대법관과 변호인 간 문답 ---------------------------------------

대법관: 해당 견해를 유지한다면, 기회를 줄 테니, 대통령이 어떤 정적을 부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군 또는 누군가에게 명령하여 그를 암살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면책이 허용될 수 있는 그 자신의 직무상의 행위 범위에 드는지에 관해 말해보세요.

변호인: 가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충분히 직무상의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인 경우죠.

대법관: 그럴 수 있다는 말이군요. 왜 그렇죠? 트럼프 전대통령은 개인적인 이유로 그러는 것이니깐 말이죠.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게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니깐요. 이 주장의 본질은 [트럼프]가 이러한 행위들을 공적 책무의 추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그런다는 것이죠.

변호인: 기소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면책권이 확인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명예로운 행위를 위해 행해진 일련의 직무상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댓글 (12)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24.04.26 · 1.♡.214.13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31970951_Gped47BY_c6a570ba22a9cd525b005b0e507cc6651e080d24.jpg]
  • 바세린

    바세린 Lv.1

    24.04.26 · 211.♡.201.186

    오해가 있을까봐...
    무슨 범죄적 행위를 저질러도 재임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있으냐는 예시를 들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한건데...

    변호사가 무슨 상황이든 면책이다로 응답한거네요.
  • 볼테리언 Lv.1 → 바세린 작성자

    24.04.26 · 14.♡.89.216

    뒤섞여 있고 상호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걸 구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했고 부여할 수밖에 없는 권한이라는 논증입니다.
  • 볼테리언 Lv.1 작성자

    24.04.26 · 14.♡.89.216

    논의의 보편성이 이 법정에서 어떻게 향유되는지 잘 봐야 합니다. "정적"은 일반적인 유형이 아닙니다.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말하는 것이니깐요. 더 축자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적 라이벌'입니다. 국내 정치만 정치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쟁 관계에도 정치적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 hailote

    hailote Lv.1 → 볼테리언

    24.04.26 · 59.♡.6.233

    전쟁중인 국가의 병사나 지도자도 정적취급입니까? 그런식이면 모든 나라의 지도자는 정적을 합법적으로 죽일수 있는데요.?? 판사의 의도는 비합법적인 암살을 의미한거 같네요
  • 볼테리언 Lv.1 → hailote 작성자

    24.04.26 · 14.♡.89.216

    전쟁법은 당연히 따로 있죠. 이 논의는 평시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일 겁니다.
  • hailote

    hailote Lv.1 → 볼테리언

    24.04.26 · 59.♡.6.233

    빈라덴과는 전쟁중이었습니다.. 평시 상태가 아니구요.. 비유가 이상합니다...
  • 볼테리언 Lv.1 → hailote 작성자

    24.04.26 · 14.♡.89.216

    빈라덴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따로 설정한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예요. 전쟁 개념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심지어 오사마 빈라덴은 원래 CIA 아래에서 활동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소 항쟁 게릴라인 무자헤딘을 이끌던 리더이고. 사우디의 현대 그룹 수준인 가문의 자손입니다. 빈라덴은 걸프전으로 인해 리야드 외곽에 거대 미군기지가 들어선 것에 반발하여 저항의 길을 갔습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이면 미군정보 쪽에서 "나쁜 놈'이라고 뉴스에서 언급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 hailote

    hailote Lv.1 → 볼테리언

    24.04.26 · 59.♡.61.46

    전쟁은 국가와 국가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면 내전은 전쟁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는 없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무력을 가진 집단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 해적과의 전쟁 내전과의 전쟁등등 전쟁의 종류는 많아집니다.
  • 볼테리언 Lv.1 작성자

    24.04.26 · 14.♡.89.216

    그것은 보편이 아니고 편의상 붙인 이름이죠. 국제법에서는 전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고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약도 만들어져 있죠. 내전이 되는 것은 국가의 중앙 통제로부터 이탈을 하기 때문에 시민 간의 전쟁으로 특수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빈라덴 등 그룹과는 무력 충돌이라고 하지,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 뿐이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그런 사례들을 암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성격들에 초점을 맞춰 그런 명명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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