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3호, 2021. 1. 5., 일부개정]
B
blast (112.♡.34.62)
2025년 6월 8일 AM 02:05 · 수정됨(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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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모 선수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한 내용이 캡처된
게시글이 있던데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부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참고로 법을 모른다는 논리, 즉 법의 무지는 어차피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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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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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6.08 · 12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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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 하늘걷기 작성자 25.06.08 · 112.♡.34.62
처벌이 약한 게 아니라 본보기로 하나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시범 케이스를 보여야죠.
솔직히 저 처벌 수준이 약한 건 아니라서요. -
시시커먼사각
→ blast 25.06.08 · 183.♡.56.3
저 처벌규정을 제대로 적용한 검판새가 한마리도 없었다는 게 문제죠 -
아아기고양이
→ 시커먼사각 25.06.08 · 223.♡.249.153
지만원씨 실형 살고 나왔어요. 만기출소할 때 즈음에 윤석열로 시끄러워서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실형 살고 나와서도 리박스쿨 강사진에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가 뜨네요.🤦♀️ - 시
시커먼사각
→ 아기고양이 25.06.08 · 183.♡.56.3
지만원 한놈 빼고 온라인에서 같은 개소리한 놈들 중 처벌받은 놈이 없을걸요..? -
쟘쟘스
25.06.08 · 221.♡.194.163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항쟁을 부정하는 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
세세계를건너
25.06.08 · 222.♡.0.29
학교에서 역사교육 시간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때부터 근현대사 역사교육 비중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세계사 1년, 역사 1년인데 꾸준하게 계속 근현대사부분 시간할배정을 더하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B
born2love
25.06.08 · 59.♡.239.165
일제강점기 찬양, 독재 찬양 역시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독재자 이승만과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 요 세놈은 필수로 넣어야 되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 5.18을 헌법에 넣으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극우적 발언을 하는 자들은 20년 30년 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벌이 약해서 그럴 겁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하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높여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금을 없애고 최소 금고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