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거다“
골든슬램버

Lv.1 골든슬램버 (14.♡.13.111)

2025년 6월 8일 PM 12:06 · 수정됨(13:06)

조회 3,854 공감 0

오광수 우려에 대한 답을 했네요

당에서 입법 하면 거부권 없이 바로 시행하면 되죠!

댓글 (8)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6.08 · 121.♡.92.244

    저도 딱 이생각입니다. 민정수석을 걱정하는 이유가 검찰개혁 의지가 있겠냐는건데 이미 검찰개혁은 국회차원에서 다 진행 플랜이 나와있고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할 의지와 세력을 갖고있고 이미 된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그런데 장관도 아니고 일개 수석이 이 상황에서 뭘 어쩔수있겠습니까. 민주당의 힘과 의지,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으면 됩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6.08 · 89.♡.101.13

    문재인 정부 개혁이 진척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사문제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못해서였죠. 1당이지만 123석... 190석 가진건 마지막 2년이었고 그때 당대표가 이낙연이었던게...
  • 창가의고양이

    창가의고양이 Lv.1 → 우주난민

    25.06.08 · 182.♡.19.206

    …ㅂㄷㅂㄷ 이낙지…
    다시생각해도 빡치네요ㅠ
  • 맛스타오렌지

    맛스타오렌지 Lv.1 → 우주난민

    25.06.08 · 70.♡.124.64

    이낙연 의 "엄중하게 고려중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수박인지 잘 모를때여서 국회에서 뭔가 할까 기다렸는데 암 것도 안하고. 🤬🤬🤬
  • HENE

    HENE Lv.1

    25.06.08 · 220.♡.77.89

    비중있는 자리에 특수부 검사 출신을 꼭 써야 한다면 민정수석이 딱이죠. 간첩질하면 즉시 해임가능하니까요.
    '비내란과 출신, 연수원 동기, 그만둔지 꽤 됨' 안전장치도 두신 거 같구요. 검찰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민정수석하는 걸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소청, 중수청 분리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인데... 어쩌면 민정라인으로 경찰 등 비검찰 수사기관 견제를 더 고려하시는 걸지도요.
  • 아재아재

    아재아재 Lv.1

    25.06.08 · 211.♡.189.77

    글을보니 안심이됩니다 👍
  • 둠칫두둠칫

    둠칫두둠칫 Lv.1

    25.06.08 · 211.♡.151.184

    접수 완료. 이제 지지하고 기다려 볼랍니다.
  • Nunki

    Nunki Lv.1

    25.06.08 · 223.♡.81.185

    반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거나 협치주의자로 하면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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