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DINKIs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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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8일 PM 02:27 · 수정됨(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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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 헌법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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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60802109958078003


국민의 일꾼들에겐 일요일 없어졌습니다. ㄷㄷ

댓글 (18)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6.08 · 222.♡.32.74

    적절합니다.
    전에 사법부가 왜 기일 취소 안하냐고 했었는데,
    다 보고 있네요.
    짜치게 요청 있어야만 취소한다 이딴 소리만
    안했으면 하네요.
  • 프뤼빅

    프뤼빅 Lv.1

    25.06.08 · 104.♡.67.248

    이렇게 힘을 합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욘마사

    욘마사 Lv.1

    25.06.08 · 118.♡.3.72

    30명증원관련 잠시 보류해줬으면 눈치까고 재판중단해야지… 이래 눈치가 없어요~
  • 젖소

    젖소 Lv.1

    25.06.08 · 211.♡.68.110

    내 사랑 조국혁신당..잘 한다..화이팅!
  • mlcc0422

    mlcc0422 Lv.1

    25.06.08 · 119.♡.199.171

    민주당이지만 조국혁신당 여러분들깨는 늘 감사하고 때때로 빚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국회의원뿐 아니라 당원들께도 늘 감사합니다.
  • 원티드 Lv.1

    25.06.08 · 211.♡.178.80

    헌법을 무시하고 출석 요구했다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6.08 · 182.♡.97.203

    이 주제를 혁신당이 먼제 꺼내 준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 구름무늬

    구름무늬 Lv.1

    25.06.08 · 119.♡.91.202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 해야지요. 그건 이렇게 뭉개면서 왜 민주진영만 이렇게 합니까?
  • 서비33

    서비33 Lv.1

    25.06.08 · 211.♡.156.153

    사법부가 말장난하면서 재판진행하면 법개정하고 대법관수도 많이 늘려야죠
  • freeking

    freeking Lv.1

    25.06.08 · 121.♡.17.50

    조국대표의 지시가 느껴집니다. 그는 검이 아니라 도죠. 그는 이제 노빠꾸인 겁니다. 멋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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