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해 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배경을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두 가지 갈래입니다. 

- 제도와 법 개정을 통한 검찰의 미래 모습 제시

- 검찰이 과거에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진상 조사와 원상 복원 

전자의 문제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걸림돌이 없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 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그렇게 바뀐 법과 제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정부가 힘을 잃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바뀌면 검찰에 대한 법개정에 대한 되치기를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사학법 개정에서 이미 우리가 겪은 바 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법을 통해 검찰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관련 과거사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서사를 확보해야 하고 이것이 제도를 다시 과거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과, 본인 주변, 조국과 그의 가족, 김경수, 한명숙, 송영길...멀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구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의 검찰을 부수는 건 미래를 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과거를 구원할 방법까지 함께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를 만들어서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진상을 드러내고, 이후에 기소와 수사 권한을 가지는 모든 조직들이 다시는 저런 짓을 할 수 없을 "역사적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통해서 사면과 복권이 따라 주어야 이 사람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국 전 대표의 즉시 석방을 원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형을 다 마칠 때 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예롭게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 지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 본인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고 재판들이 정리가 되어야 대통령 임기 이후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거에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뜻을 가지고 검찰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 믿고, 그 과정의 이런 저런 선택들에 대해서는 지지할 생각입니다. 법을 통해 제도를 개혁하고 과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