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관련 전면 재조정 기원합니다
E
eagleyes (114.♡.250.249)
2025년 6월 8일 PM 05:02
조회 444 공감 0
갈라지는 원인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플하게 재원 재점검 재원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야지요 풀린돈내에서(추경은 되도록 지양하는게 좋잖아요)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전국민 골고루요
보조금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해관계로 만들어 진다
또는 보조금 신설이후 효과보다는 뒤에 숨어서 우선적 빼먹기
한다는거 그거 모를까요??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효과대비 미비한 수준으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패 또는 미비한 정책은 폐지며 차라리 이부분을 심플하게 만들어 보편적 기본수당으로 옮겨야한다고 봅니다
허경영도 압니다
나라에 도둑놈이많다고
다 걷어들이고 폐지후 돈을 추가 살포하는것이 아닌 재원 재정립 -> 기본소득으로 가기를 바래봅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