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 보전 우려
텐
텐더스 (221.♡.140.66)
2025년 6월 8일 PM 05:58 · 수정됨(21:31)
조회 5,457 공감 0
우선 이준석은 선거비 보전 못 받게 되어, 국고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비를 보전 받겠지만,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급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덕수로 후보 교체 한다고 난리 치면서, 한덕수 이름 들어간 옷, 광고등 미리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 보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선거비 보전 항목에 이런 비용을 첨부해서 요청한다면, 선관위는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선별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 조문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법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뻘짓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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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06.08 · 124.♡.160.101
맞습니다. 한덕수를 후보로 상정하고 지출한 비용은 보전이 안되는 건 당연할 뿐만아니라 지출 자체가 선거법 위반일 겁니다. 한덕수는 1초도 국민의힘 공식후보였던 적이 없는 셈입니다. -
호호그와트머글
→ 윤사모
25.06.08 · 58.♡.140.127
김문수도 새벽에 후보 자격 박탈당한 후 정식으로 후보 재임명 된 적이 없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 임명된 후보가 없으므로 국힘의 선거비 보전은 단 한푼도 없어야 합니다. -
마마니
25.06.08 · 221.♡.35.242
우와~~ 동의합니다 !! -
한한난나
25.06.08 · 59.♡.154.210
선거법 위반이죠. 지원 제외가 아니라요 -
인인생자전거타기
25.06.08 · 112.♡.60.34
예리 하십니다. -
프프피
25.06.08 · 223.♡.52.24
영수증. 까라고 해야죠 -
홀홀리레인JM
25.06.08 · 49.♡.160.106
거기에 두창이 선거법 위반 유죄선고 나면 선거비 다 토해내야 합니다. -
Ppigtoki
25.06.08 · 220.♡.218.210
한덕수 선거준비 비용 걸린거때문에 조만간 크게 터지겠죠. 100억대라면서요. 그거때문에도 돈없어서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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