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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시스템화 필요합니다.
리바이스

Lv.1 리바이스 (106.♡.197.69)

2025년 6월 8일 PM 09:25 · 수정됨(06. 09. 09:18)

조회 4,798 공감 0

전주시가 스타트 끊었다는 베스트글 보면서... 

고액체납자는 국세청에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출국금지 시키도록 시스템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납세의 의무를 이행 안하는데,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할까요?

댓글 (38)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6.08 · 49.♡.218.16

    비행기값 낼 돈이 있으면 세금부터 내야죠.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6.08 · 89.♡.101.6

    투표권도 제한했으면 좋겠네요
  • 리바이스

    리바이스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6.08 · 106.♡.197.69

    이것도 좋네요
  • 술향에취해

    술향에취해 Lv.1 → 우주난민

    25.06.08 · 1.♡.1.38

    맞습니다.....고액 체납자 민주당 지지자 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2찍이거나 정치 무관여층이거나요
    불법하든 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라서요
  • nzine

    nzine Lv.1 → 우주난민

    25.06.08 · 211.♡.139.221

    출국금지에 투표권 제한 좋네요.
  • 돼

    돼지사우르스 Lv.1

    25.06.08 · 119.♡.165.7

    여권을 말소시키면 됩니다.
  • 꼭

    꼭지점 Lv.1 → 돼지사우르스

    25.06.08 · 221.♡.163.156

    여권을 말소하면 출국한 인간들도 곤란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 R

    RuRuLaLa Lv.1 → 꼭지점

    25.06.08 · 211.♡.119.251

    타국에서 강제추방 당할 때 세금 안내면 대한민국 입국 거부.
  • 히어로히어로

    히어로히어로 Lv.1

    25.06.08 · 218.♡.201.19

    좋은방법입니다
    세금도걷고 정의도살고
  • 은준파

    은준파 Lv.1

    25.06.08 · 223.♡.56.192

    돈없다고 체납하면서 출국할돈이 나오면 그건 세무조사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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