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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 보자...벌어진 대반전 [지금이뉴스] / YTN

이 뉴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 229억 원 적자,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중국인 무임승차를 손보자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과연 내국인, 외국인, 중국인으로 보험재정수지 부분을 함 알아볼까 하고 국민건강보험 포탈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3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

이 포탈에서 보니 2023년까지 건강보험통계연보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함 작성해봤는데 아래가 그 결과입니다.

(2023년만 작성한 겁니다)

여기서 직장/지역 가입자별 연간지출(보험급여)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직장/지역 가입자 하위로 내/외국인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수백페이지짜리 국민건강보험 통계표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위 기사에서 국회의원이 제공받은 데이터에서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의 수지 계산이 가능한 걸 보면 건강보험관리 공단은 그 데이터를 분명히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 데이터에는 그 부분을 넣어놓질 않은거죠.

실수같은 건 아닐거고 고의적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통계표를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조사해서 올려놨는데 정작 중요한 보험급여에 대해선 저 간단한 표를 채울 수 있는 데이터가 수백페이지짜리 통계표에 없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통계를 공공에게 공개하도록 포탈을 만들어놨지만 그 포탈의 데이터 운용이 진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려면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란 건 누가 시키기 전까진 움직이지 않는 존재니까 이번 정부가 국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추가) 5년은 너무 짧다님이 링크해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외국인 보험료 소진율 표를 작성해봤습니다.

보험수지 적자의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주요인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즉 내국인입니다.  보험료 77조를 내고 82조를 쓰고 있으니 5조가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5조에 비해 중국인의 의한 적자 27억은 새발의 피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이란게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데 왜 적자가 나면 안되죠? 우리 국민들이 아픈 사람 맘편히 병원 다니라고 세금도 내는건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