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LA의 Fashion District즉, 동대문 의류상가같은 곳을 급습했습니다. 저도 미국 살면서 한 2~3번 정도밖에 안 가본곳인데, 의류 신발등을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곳이고, 자체적으로 의류를 생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업의 특성상, 미국인을 고용해서 월급 많이 줘가면서 운영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UCLA같은 경우, 25%~50%까지도 불법 이민자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를 ICE가 급습해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여긴 규모가 크고, 큰 저항이 염려되어 LA경찰들의 보호 없이는 쉽게 들어갈수 없는 곳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이 ICE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ICE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이민자 단속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페퍼 스프레이나, 섬광탄 같은것이 사용되어 사람들을 구속해 갔고 그 이후에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진행되면서 이런 저런 세력이 끼어들면서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린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California National Guard를 동원하는데, 이게 약간 묘합니다. National Guard를 동원하는데, Insurrection Act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란법이라고 번역되는 이 법은 18세기 법입니다. 미국의 연방제가 느슨하고, 연방 정부가 힘이 정말 약하던 시절,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방지하는,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극단의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법인데, 트럼프가 이 법을 남용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법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통했습니다. 

"10 U.S.C. § 12406, which provides, among other things, that “when the President is unable with the regular forces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정당한 공무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때 대통령이 National Guard를 동원할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이 법은 가버너를 통해서(다만 override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State소속인, National Guard를 동원해서, Federal agent를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직접 시민과 "engage"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구속하거나, 총기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는 것이, 총기를 가진 2000명의 병력이 ICE Agent옆에 서 있고, 그 앞에는 화난 시위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두 그룹간의 폭력이 발생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California governor인 뉴섬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폭력이 발생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 특히나, 교육받지 않은 다수는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주둔한 앞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걸 빌미로 정말 사람들이 우려하는 내란법을 발동할수 있습니다. 물론 내란법의 정치적인 파장은 정말 큽니다. 한국에선 군인이 총기를 시민에게 들이대면 그 자체가 내란이 되지만, 미국은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총기를 시민에게 들이댈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훈련된 군대를,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일단 내란법을 캘리포니아에서 발동하면, 여기서 멈추란 법이 없게 되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다른 여러 주에서도 사용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사태가 그렇게 진전되면 대통령의 National guard에 대항하는 시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현직 경찰, SWAT보다 더 잘 훈련된 전직 군인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인데,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교과서적이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대항하는 사태가 나올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법관 후보나 연방 판사를 뽑을때 The Federalist society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등용했습니다. 이 그룹은, 미국의 법률가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되는 20세기 초반, 예를 들어 Earl Warren같은 법관이 많은 진보적인 판결을 내릴때, 그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적인 청년들이 하버드나 예일을 중심으로 사적 모임을 결성해서, 점점 보수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많은 판사들을 연방 법원이나 대법원 (현재 6명의 보수 대법관이 이 Federalist soceity출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요즘, 이 그룹을 디스하는 말을 합니다. 공화당은 당연히 그 법률가 집단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있고, 이 그룹에서 추천한 판사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서 트럼프의 막가파 행정명령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룹에서 추천하는 판사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측근, 개인 변호사 그룹에서 차기 연방 판사지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정 명령들과, 권련 남용은 보수파 그룹에서도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18세기의 낡은, 현재 사회의 사정과 맞지 않은, Insurrection Act를 사용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게 아닌가 하고, 이 법이 사용된다면, 많은 주지사들이 그대로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난감해 질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의 명령에 승복해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진, 킬마 아브리고 가르시아를 마침내 미국 본토로 데리고 왔습니다. 법원과 트럼프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는게 아닌가 우려되었는데, 트럼프가 chicken out했습니다. 이 Insurrection Act도 이전에 검토한적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떨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