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출국금지라니요
블
블랙1 (116.♡.60.134)
2025년 6월 9일 AM 04:53 · 수정됨(14:26)
조회 14,654 공감 0
그걸로 되겠습니까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
금융서비스 이용불가
운전면허 갱신 불가
많습니다 많아요….
무궁무진함…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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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25.06.09 · 5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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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woSonPlace
→ 브라이언9 25.06.09 · 211.♡.34.204
개인적으로 출국이 안되면 건강보험도 다 내야해서... 이게 정말 신의한수인거 같습니다. -
BBearCAT
25.06.09 · 118.♡.92.151
운전면허, 휴대폰, 카드, 통장도 다 정지시켜 보죠 뭐. 얼마나 버틸지 궁금합니다 ㅎㅎ - 베
베레베레
25.06.09 · 175.♡.143.15
전 집에서 못나오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도로나 인도도 세금으로 만들어지는건데 세금도 안내는데 이용 못하게 해야죠 -
매매직뮤직
25.06.09 · 118.♡.15.35
세금체납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누린다면 불공정하지요. -
대대로대로
25.06.09 · 222.♡.13.28
출국금지가 아니라 위리안치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쿨쿨링팬
25.06.09 · 210.♡.41.89
의료 보험 불가도 추가요 -
스스탠스미스
→ 쿨링팬 25.06.09 · 39.♡.230.216
이거는 크네요 -
채채운
→ 쿨링팬 25.06.09 · 223.♡.51.144
최하위 생계그룹도 해당될 일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할듯합니다. -
과과일나라
→ 채운 25.06.09 · 117.♡.2.110
고액체납자 한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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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본인이 안하고, 나머지는 배우자꺼로 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