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관련 건의를 합니다.
유
유진의 (210.♡.226.2)
2025년 6월 9일 AM 09:49 · 수정됨(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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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익법인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관련규제는 2008년전후로 법이 정리되어 2018년 회계기준을 만들고
현재는 각종 통제장치 및 검증시스템이 국세청 홈택스에 만들어져 운영중입니다.
맘만먹으면 거의 모든걸 온라인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언론사가 사기업이긴 하지만
출연자가 애초에 공익적(?)목적으로 설립하기도 했고
공공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언론법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익법인에 준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각종 혜택(ㅎㅎ)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사용이 의무화되어있고
매년 출연재산 및 수익(기부금) 운용현황을 관리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신상도 매년 보고하고있고
특수관계인의 급여 및 지출항목도 신고대상입니다.
심지어는 이해관계법인이나 기업의 광고지출도 규제대상입니다.
적어도 정부지원금이라는 국가지원을 받는 곳은
이정도 관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지원금 받지않으면 이런규제 당연히 안받으면 되구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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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colas
25.06.09 · 74.♡.59.63
좋은 생각이네요! -
과과천수목유지
25.06.09 · 106.♡.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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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렌모어
25.06.09 · 210.♡.245.99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처럼 언론의 자유도 그 한계에 대한 법적합의를 생각해 봅니다.
판사들의 양심에 의한 재판 처럼 그들은 더 이상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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