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원의 대응에 11일 시한을 정해두었고 이미 관련 법안은 준비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겁ㄴㅣ다.

대법원 판사 추가등용건 연기를 시켜줬는데 이딴식으로 나오면 추가로 더 늘려야죠. 말귀를 전혀 듣지 않을땐 더 큰걸로 조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내일 중 아무런 조치 없으면 법안 상정 절차 밟아야 합니다.

헌재재판관 임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혁적이고, 흔들림없이 국민주권에 복무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명해야 합니다.
재조보다는 재야에서 발탁하는 것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법조 권력을 더 키우는 해석에 집착할 인물들은 헌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아요.

헌법에 적혀 있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일개 판사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라는 대법원 지침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법대로, 헌법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원칙에 집착할 사람이 필요하지,
법관의 재량을 늘리고, 법관이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게 사법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헌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18일 재판은 어차피 진행 못합니다. G7 가야하니까.
이걸 못 가게 하면, 그냥 그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바로 탄핵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