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초에 왜 신문사에 정부지원금이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탈 금기같은 수단은 동원하기 어렵구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보상법만 통과시켜도 많이 정화될겁니다.

구독하게 하고, 책 구매처럼 세제 혜택주면 됩니다.
기부금 처리를 해줘도 될 거고요.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물론 극우쪽의 자극적인 언론들이 남을 수 있겠지만
가짜뉴스 등의 생산으로 패널티 주고 문닫게 만들면 되겠죠.

메이저 1,2곳 빼고 싱당수의 언론사 홈페이지가 광고 떡칠입니다. 마이너로 갈수록 더 심하고요
포털에서 딥링크로 언론사로 가도록 하는거 반대하는게 오히려 언론사들이죠
언론사도 준비도 안되어있고 그럴 여력도 없죠
외국에서는 오히려 포털(구글) 뉴스로 뉴스를 보는경향이 더 많아지는 추세고 구글도 뉴스페이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포털에서 뉴스 빼면 좋을거 같지만 오히려 유튭처럼 정보 편향성만 더 강해질겁니다
가짜뉴스 제재 라는것도 참 힘이드는게 그 가짜뉴스 라는 기준도 없고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공식기관 같은것도 없죠
다른나라에서도 이런 제재가 법적으로 없는건 그 이유가 있었어죠

공영방송도 ebs만 남기고 kbs를 ebs에 넘겨 재난 전용 채널 신설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엔 날씨, 교통상황, 각 지자체별 안전에 문제 있는 장소 안내 등을 생방송(생방송으로 해야 나중에 재난방송할 기량을 유지할 수 있죠)으로 진행해서 필수 정보만 제공하는 방송하고 재난시엔 재난 방송으로 송출하구요.

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에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실명인증한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 사람들이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독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기사당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도입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야합니다.
국민바우처도 함께 진행해야죠.
클릭 장사가 아닌
기사로 승부를 보게 만들어야죠.

최대한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도록 의견 정리해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 정부의 시장교란행위(보조금지급)은 없애는게 맞다
- 포탈이 언론사 보도를 게재하든, 안 하든 그건 정부가 규제할 일은 아니다.
* 다만 언론사 동의없이, 정당한 대가 지급없이 게시되는 건 처벌해야 되고
* 포털이 편집을 하면 (사람이 하든, "AI"가 하든..) 편집에 대한 책임은 포탈에 있다
- 언론사 그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질서유지로서의 역할, 즉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에 집중해야 된다.
* (당연하게도) 피해의 규모만큼 배상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는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와는 별개이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언론 친화적인 기관인 것 같아서..)
* 유튜브, 트위터 등 SNS도 대중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상, 기존 신문/방송과 동일한 틀에서 규제/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