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유
유성매직 (211.♡.218.112)
2025년 6월 9일 AM 11:08 · 수정됨(13:21)
조회 8,399 공감 0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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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기우기
25.06.09 · 171.♡.11.16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네요~~ -
비비빌
25.06.09 · 220.♡.79.217
??? : 배를 돌려라!~!! -
Ppuplcld
→ 비빌
25.06.09 · 211.♡.202.177
'이 산이 아닌게벼!'를 참 일찍도 판단합니다. -
밤밤페이
25.06.09 · 210.♡.70.162
이걸 대법선에서 정리 못하는 것 자체가..
대법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바
바람의그림자
→ 밤페이
25.06.09 · 118.♡.11.143
안하는거죠 ㅜㅜ -
Ggar201
25.06.09 · 210.♡.10.129
히대가 살려주세요 하나봐요
5년뒤에 할듯 -
레레오야사랑해
25.06.09 · 211.♡.113.10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3554177388_hc4F76QO_da65ec0da58e518e62e576ffc0d0078a6f629258.jpg] -
PPTSD
25.06.09 · 114.♡.235.117
일단 사볍개혁은 우선순위가 조금은 늦춰지겠군요. -
RRE2PECT
25.06.09 · 222.♡.128.124
재판중지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추후지정이라는 말로 말장난을 하네요. - A
aquapill
→ RE2PECT
25.06.09 · 1.♡.247.235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한 임의로 절차를 중지 할 수 없어요. 기일 지정은 재량이니....그냥 지정 안하고 사건은 넣어두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지는 사유가 없어지면 도로 재개하겠다는 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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