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돌아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조적, 물리적 제약 탓에 대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거나

정치인이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대의인양 포장하더라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요.

언론과 권력이 짝짝꿍이 되었기 때문에 유권자가 알았다 치더라도 어찌해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인터넷, 통신의 발달도 민의를 빠르게 모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민주당의 경우) 민의를 반영하는데 다른 어떤 정당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차이를 두고 다른 정당들도 조금씩 그러한 변화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 운영에도 이러한 국민 여론이 (예전 대비) 빠르게 반영되리라 기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론 입니다.

그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론 그리고 SNS나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민심이겠지요.

즉 민주주의 = 여론(민심) = 언론. 온라인 민심, 바닥 민심 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거짓 선동, 가짜 뉴스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론이겠지요.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근본적인 적이라 할 것 입니다.

문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여론이 형성되고 표출되어 수면위로 올라와 정치권이 영향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빨라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양날의 칼 같다는 생각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현혹되어 만들어진 여론이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바로잡아 알리고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예전 대비) 너무 빨라진 여론 반영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 입니다.

이제 대한 대비로,

(사전적 방법, 예방책이나 근본책) 가짜뉴스, 거짓 선동 엄벌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후적 방법, 장치로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숙고, 심의의 과정을 둬서

잘못된 여론을 섯부르게 반영하는 일을 막는 시스템적인 장치(과정)도 논의를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치듯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