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
외
외선이 (211.♡.206.119)
2025년 6월 9일 AM 11:28 · 수정됨(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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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나마 정확한 기사일겁니다.
대법에서 법관의 자율적인 해석에 맞긴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햐인 불소추특권이 인정한 걸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야할 대법관이 자신의 직무를 하급심에 방기했으니 희대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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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6.09 · 223.♡.193.181
그럼에도불구하고 관련 법을 국회 통과 시켜야합니다. - 외
외선이
→ webzero 작성자 25.06.09 · 211.♡.206.119
네 대법의 해석이 없으니 통과시켜야지요. -
BBLUEnLIVE
25.06.09 · 211.♡.234.109
퍽이나 빨리 일들 해요......
행정부 일 하는 속도의 10%도 안 나오는 무능력한 놈들....... -
明明天
25.06.09 · 118.♡.3.110
당연한걸... 참 빨리도하네요. -
그그루
25.06.09 · 218.♡.117.68
선거철, 임기말에 재판 속개니 뭐니 그냥 군불 떼우는 용도만으로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연기랑 관계없이 무조건 법안 통과 시켜야해요 - 곰
곰팅이1
25.06.09 · 210.♡.41.89
굳이 법 만들지 말고, 법무장관 지명되면 셀프 사면처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욕 한번 시원하고 먹고(사실 그럴 이유도 없지만..) 이슈 종식하는게 낫습니다. 질질 끄는 것 보다는요. -
할할러
25.06.09 · 220.♡.229.177
대법이 빌런입니다. 도른넘들이 법해석을 판사 개개인 맘대로라고 한건데.. 제정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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