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선거법 사건 기일변경, 헌법 84조 따른 조치"
살
살려주세요 (115.♡.254.130)
2025년 6월 9일 AM 11:29 · 수정됨(16:13)
조회 6,607 공감 0
댓글 (24)
-
취취미생활자
25.06.09 · 222.♡.32.74
이러면 84조 논란 완전 종식이네요. -
Mmasquerade
25.06.09 · 211.♡.188.27
다른 재판 판사도. 부담 덜고 연기 가능하겠네요 -
BBlueX
25.06.09 · 106.♡.128.58
이낙연이 뻘쭘 하겠네요... ㅋ - 썸
썸머이즈커밍
25.06.09 · 118.♡.5.48
관련해서 준비중이였던 법개정 안해도 되겠네요. 이거 법개정으로 또 저쪽에서 난리칠려고 하고 있었을텐데 -
그그루
→ 썸머이즈커밍 25.06.09 · 218.♡.117.68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게..아래 같은 내용의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선거철이나 임기말에 재판 속개니 뭐니 그냥 군불 떼는 용도만으로도 이래저래 영향이 안생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기랑 관계없이 무조건 법안 통과 시켜야된다고 생각해요 -
코코끼리대파
→ 그루 25.06.09 · 183.♡.235.53
저는 그 법이 저쪽 당에의해 악용될거같아서 법으로 만들면 안된다고봐요. 통과되면 헌법소원한다고 이미 준비중이더라고요. -
말말없는
→ 코끼리대파 25.06.09 · 1.♡.108.161
헌재 재판관중에 진보경향 재판관이 몇명인지 생각해보면 그냥 헛발질입니다. -
옐옐도
→ 썸머이즈커밍 25.06.09 · 24.♡.129.61
저도 그루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법개정으로 쐐기를 박아야 해요. -
이이사오
→ 썸머이즈커밍 25.06.09 · 221.♡.4.248
민주당에서 개별재판부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고 했어요.
진행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포포커페이스
25.06.09 · 61.♡.234.5
다 좋은데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편히 지낼 수 있었음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