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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기일’ 변경에도 법 개정 추진”
명

Lv.1 명태동태황태 (211.♡.200.211)

2025년 6월 9일 AM 11:58 · 수정됨(15:40)

조회 5,924 공감 0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조희대/지귀연 같은 판사들이 있어서 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믿고 응원합니다!



댓글 (23)

  • 옐도

    옐도 Lv.1

    25.06.09 · 24.♡.129.61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6.09 · 222.♡.32.74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25.06.09 · 117.♡.12.202

    오늘 고법 판단을 보면,
    법 개정이 오히려 개별 판사의 부담을 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법률 명시가 판사의 괜한 고민을 덜어주겠죠.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6.09 · 180.♡.148.167

    역시 그냥 상식만 따라가면 됩니다.
  • Selfcare

    Selfcare Lv.1

    25.06.09 · 114.♡.78.95

    진짜 일 잘하네요.
    강추!!!
  • kita

    kita Lv.1

    25.06.09 · 110.♡.45.88

    똑바로 하랄 때 했어야죠.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6.09 · 180.♡.40.151

    담당 재판부들도 속으론

    제발 명시 좀 해달라고 하겠죠

    대법 눈치보랴 전전긍긍일텐데..
  • 블블

    블블 Lv.1

    25.06.09 · 58.♡.235.220

    법에는 리마크 없나요... 왜 개정했는지도 밝혀놔야 챙피한 줄을 알지요.
  • Jedi

    Jedi Lv.1

    25.06.09 · 42.♡.190.72

    희대의 시대는 곧 끝날듯요.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5.06.09 · 220.♡.250.102

    역대 어느 대통령도 헌법 84조를 이상하게 적용해서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임기중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헌법 84조 목적 자체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의 지위 보장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미 기소된 법은 제외라고 해석하면, 앞으로 그 어떤 대선 후보도 검찰이 선거전 기소를 해서 모든 대통령은 임기내내 검찰과 사법부의 손에서 놀아나게 되죠. 맷돼지 국짐 법기술자들이 개소리 하는 거였고, 명확히 하는 것은 어의없으면서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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