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더나은 의견있으면 환영입니다 !

제목

[전세사기자동매매] ~ 새로운 전세사기 조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채권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교도소에 갇혀도 반환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전세사기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열우물로90에 위치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떠오른 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법을 개설해야합니다.

개선방안

[전세사기자동매매]

- 임대인이 잔금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로 의심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익월이내 진행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관계에서 현재 주거 중인 입주자(전입신고, 대항력 있는)가 갑이 되고 소유권을 양도 할 수 있는 자동 절차가 이뤄짐.

- 자동매매라는 뜻은 판결, 형사고소, 집행권원, 경매, 공매, 결정문 등 서류 없이 절차가 이뤄짐.

- 채무자는 잔금 반환할 능력이 한달 이상된다면 채권 소멸까지 교도소에서 징벌적 형벌 20년 이상(숫자로 겁을 줘야 남 남한테 피해를 안줌) 선고받음.

기대효과

어릴적 받아야하는 인성 교육..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인성 교육이 장기적인 행복추구에 정말 중요합니다.. 남의 재산 책임 못지는 것들 때문에 몇명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낭비되는지... 빨리 개선되야할 부분입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각각의 시대와 문화, 입장, 편견 하에서 더 나은 가치라 함은 단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서 살아갑니다. 인성이 파탄난 사람들의 주관에 사로 잡힌 세계의 가치를 투영하고 사물화하고 위계화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 만큼 낭비적인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 중심적인것이 법입니다.

가처분가등기, 경매공매개시, 일반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특례보증, 새로운 소관기관 개설 등 구제해주는 건 많지만. 마치 고혈압약이 고혈압을 부추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국 약에 계속 의존하는 현상처럼, 원인을 제거할 노력을 해야하지만 결국 보이는 약에만 의존하게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자동매매]가 필요합니다.

사기꾼이 살아있는게 다행?인줄 알아야합니다. 얘네가 무슨 권리로 기본권을 빼앗는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인성좋은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