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https://www.e-sej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7>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0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재판부 구성에서 윤석렬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사법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특정 정권에 의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있어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뜻합니다. 특히 윤석열은 재임 중 검찰 권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밀어붙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엄, 내란, 외환을 준비해온 사람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향후 관련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기 역시 문제입니다. 윤석렬이 임명한 대법관의 상당수는 2029년에서 2031년까지 재임하며, 이재명 정부 혹은 그 다음까지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법의 독립성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의 정당성과 12.3 계엄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며 보여준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선고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의 판례와 재판 관행을 무시한 선고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사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은 소수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대법관을 임명한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은커녕,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비판적인 논지를 보이는 언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절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훼손된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대법관 증원이라는 데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습니다. 보수진영과 사법부 측에서도 대법원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고법원 창설 등의 안이 나왔던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사법부 개혁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