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소닉 (180.♡.6.137)
2025년 6월 9일 PM 05:35 · 수정됨(17:55)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기피부서신청이 있는것처럼
경찰서 사건 접수하는것도 관할지역을 배제하고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부서같은것을 신설하여 거기에 접수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골 출신으로 이전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난관이더군요.
지역에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인지, 자기 일 늘어나는게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마저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소장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을 두고, 그 자리에서 원님재판을 하는 상황을 겪어보니 미칠것 같더군요
한참을 앉아서 거기서 설명하고 있으니 뒤에서 높은 양반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냥 접수 받으라고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무혐의로 그냥 종결시켜버리더군요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던거라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출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될 뻔 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알아본게 좀 있어서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으로 넘어가도록 진행했습니다만
그때도 접수하는 경찰관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굉장히 불퉁하게 진행되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저처럼 지역사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학폭 문제, 지역 유지와 관련된 문제 등
어떻게든 덮으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배가됩니다.
경찰 수사도 기피경찰서 지정이나, 중앙경찰서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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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25.06.09 · 180.♡.148.167
음 맞아요. 지방 사는 분들은 공감할만 하죠. 워낙에 학연지연이 끈끈한 곳이라 경찰도 한다리 건너 누구 아들 딸이더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리단위 선거는 향약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 돈봉투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
JJava
25.06.09 · 116.♡.70.94
예. 이부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방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요.
서울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역 경찰과 지역민이 안면이 있는 경우가 꽤 있을겁니다.
일단은 SNS 등으로 제안해 보시고요.
나중에 채널이 생기면 정식 제안하심이 어떨까 싶어요. - 오
오늘도맑음
25.06.09 · 222.♡.34.181
자치경찰제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영화 이끼나 곡성 보면 대강 좁은사회의 이면을 알수있긴 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5.06.09 · 14.♡.67.75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각 부처 몰빵이 매우 우려됩니다. 수사/기소권 가진 조직이 차라리 여러개 있는게 낫다고 봐요.
공권력이라는게 엇나가면 제동하는데 여간 힘이 많이 드는게 아니라, 조금 비효율적이여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견제가 가능하도록 꾸리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애
애민
25.06.09 · 110.♡.127.143
예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지만 지방토호+검찰+경찰 다 자기들 네트워크 안에서 놀아요 저 어렸을때 생각해 보면 지들끼리 다 해 처먹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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