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내란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3중 특검 출범 수순(종합)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6월 9일 PM 07:50 · 수정됨(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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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9904?rc=N&ntype=RANKING
국무회의 공개 인가요 ?
국무위원들 무슨 말 할지 참 궁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내일 런 할까요?
내일 아플 예정 일까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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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6.09 · 222.♡.32.74
야호~~~ -
할할러
25.06.09 · 116.♡.3.213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일이 일어납니다. 넘 좋아요 ^^ - C
CXZAQWE
25.06.09 · 114.♡.87.52
국무회의 대다수가 전정부일텐데요..
이들이 단체로 반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일을 상상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 취
취미생활자
→ CXZAQWE 25.06.09 · 222.♡.32.74
전혀 상관없습니다. -
RRanomA
→ CXZAQWE 25.06.09 · 211.♡.142.151
심의 기구이지 의결 기구는 아니라서, 대통령이 결재하면 끝일 겁니다. - R
RanomA
→ RanomA 25.06.09 · 211.♡.142.151
나무위키 서술이니 각자 판단하시고…
한국의 국무회의는 영국·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의 의결기관인 각의 및 국가평의회나 미국 등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기구로, 두 제도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
HHENE
→ CXZAQWE 25.06.09 · 110.♡.29.41
국무회의는 결정하는 기능이 없다더라구요. 법적으로 국무회의를 하기만 하면 되고, 결정은 대통령 마음이라 들었습니다. -
폭폭풍의눈
→ CXZAQWE 25.06.09 · 220.♡.208.227
반발 못할걸요ㅋㅋㅋ 어차피 의결권 없으니, 자기 발등 찍는 결정에 동의나 해야겠죠. -
Jjsbrk
→ CXZAQWE 25.06.09 · 58.♡.163.30
저도 궁금했는데 아침에 장윤선취재편의점에서 박주민의원이 국무의원이 출석을 안해서 정족수를 못채울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하지 않겠냐.. 고... (확신은 못하심) 얘기하셨어여 - C
CXZAQWE
→ jsbrk 25.06.09 · 114.♡.87.52
헐... 국가 운영하는 회의인디 꼼수가 존재하긴 하군요.
이것도 잊지말고 보완하야지 싶네요.
만약 진짜 저리되면.. 잼프 성격에 어찌 나올지 기대되는것도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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