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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Lv.1 freeking (121.♡.17.50)

2025년 6월 10일 AM 08:41 · 수정됨(10:27)

조회 1,077 공감 0

댓글 (7)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6.10 · 220.♡.246.38

    재적인원 과반으로 바꿔야죠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25.06.10 · 210.♡.41.89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최종판결을 '헌재'에서 이루어지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2/3 동의로 완성됩니다. (심지어 제명조치 시 법원제소 불가능)

    같아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2/3 이하일 경우 또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freeking

    freeking Lv.1 → 이퀄리티 작성자

    25.06.10 · 121.♡.17.50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 freeking

    25.06.10 · 210.♡.41.89

    그럴리 없겠지만.. 반대입장일 때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불과 얼마전.. 이재명 대표 당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던 적이 있었죠..
    우린 항상 우리편도 지킬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구100

    당구100 Lv.1

    25.06.10 · 210.♡.234.32

    준석이는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요
    2쪽에서도 기겁하는 놈이라서
  • museloa.uni

    museloa.uni Lv.1

    25.06.10 · 211.♡.206.196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 부터가 이상합니다. 여야 할 것없이 본인들 이익에는 진심이잖습니까?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6.10 · 106.♡.129.26

    대통령이랑 급이 같아서가 아니라, 2/3의 논리가 다른 것이죠.

    과반수면....대형 정당이 중소 정당을 다 보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는 안되긴하죠. 이건 아예 선택지에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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