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극도로 안 좋습니다.

새정부 출범의 기대효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는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 안 좋았고, 대외 여건도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고통이 극심한 게 사실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더라도, 단기 처방으로 이 고비를 넘기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해합니다.

현금성 지원이라도 해서, 이 고비를 신속히 돌파해야 하는 국면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곳간에 돈이 없습니다.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행히 새정부 출범후 국가신인도 상승으로,

이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즉,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 자체는 가능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입니다.

당장 경기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인당 25만원 얘기가 나오는데,

4인 가구에 1백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 만큼 소비 여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학원비 등 고정지출로 전용될 뿐이라고 하지만,

학원비에 쓸 돈을 다른 데 쓰게 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1이 넘지 않더라도, 승수효과 감안하면

분명 고비 넘기는데 도움은 됩니다.

또한 선별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 사회적 갈등을 신속히 돌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선별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 갖고 또 싸우고, 행정 부담은 늘어나고,

경계선에 있는 이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 주면 이런 걸 걱정 안해도 되는 장점도 있지요.

그러나, 1회성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돈없다면 굳이 25만원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약 14조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20만원 정도씩만 지급하거나,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10만원, 15만원 정도로 줄이더라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궁극적으로 지대 상승으로 귀착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통제 정책과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돈을 풀면 경기가 나아지죠. 가게에 손님이 늘 테니까요. 문제는 그러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려 버립니다.

(아니면 낮춰야 할 임대료를 동결하는 효과라도 갖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건물주를 살리는 정책이 되어 버려서는 안됩니다.

높은 임대료는 다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이지요.

재난지원금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려면,

결국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같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 재난지원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삼아서는 안됩니다.

워낙 어려우니, 비상시국이니,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되,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는

대응책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면, 바로 부동산 임대료 상승 압력을 우리 경제가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대책이 미흡해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다시는 저 무도한 세력이 저질 언론과 검찰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하는 짓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