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판사 선정 과정 공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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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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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를 보니, 이 사법부 시스템 자체를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모든 내란 사건에는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게 과연 정당하게 배당된건지... 등등
모든 재판에서, 판사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로 배당된다고 하면, 임의로 배당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썼는지, 그리고, 랜덤하게 뽑는 과정을 몇번 돌렸는지 로그를 제출하고, 원고/피고/검사/이외 원/피고가 선정한 증인 3인을 동반해서 각각 싸인 받게 해서 판사가 공정하게 배당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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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1 페이지
밍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10 11:50
@둘둘아빠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지귀연 판사가 그리 싹 다할 수 있나요 ?? 옛날에 김어준 등 민주 측 인사들은 정형식 판사한테 가고.. 이런거..
재원3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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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4
재원34
작성일
06.10 11:41
꼭 필요합니다.
선정 방식을 디지탈 보다는 아날로그(로또 처럼??) 방식도 좋을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이력들도 검증 필요 하구요
선정 방식을 디지탈 보다는 아날로그(로또 처럼??) 방식도 좋을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이력들도 검증 필요 하구요
따땃해님의 댓글
작성자
따땃해
따땃해
작성일
06.10 12:42
판사 선정은 재판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사법부(법원)가 아닌 독립된 기관이 선정을 담당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윰어
작성일
06.10 13:22
여태까지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검증되는지도 모른채 깜깜이로 무작위 배정이라고 했는지 참 경악스럽죠.
판사 배정도 반드시 투명하게 고쳐놔야 합니다.
판사 배정도 반드시 투명하게 고쳐놔야 합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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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영웅전설A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06.10 13:27
배당을 받은 일들이 동일한 속도로 처리될 수가 없고
배당을 넘기는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랜덤 배당이라는 소리는 멍멍이 소리인거죠
배당을 넘기는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랜덤 배당이라는 소리는 멍멍이 소리인거죠
밍찐님의 댓글
작성자
밍찐
밍찐
작성일
06.10 19:23
내친김에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많은 동의 및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6FCA459BCE064B49691C6967B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6FCA459BCE064B49691C6967B
폴리제나님의 댓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