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판사 선정 과정 공개 법제화
밍
밍찐 (14.♡.46.248)
2025년 6월 10일 AM 11:25 · 수정됨(19:23)
조회 4,464 공감 0
지귀연 판사를 보니, 이 사법부 시스템 자체를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모든 내란 사건에는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게 과연 정당하게 배당된건지... 등등
모든 재판에서, 판사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로 배당된다고 하면, 임의로 배당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썼는지, 그리고, 랜덤하게 뽑는 과정을 몇번 돌렸는지 로그를 제출하고, 원고/피고/검사/이외 원/피고가 선정한 증인 3인을 동반해서 각각 싸인 받게 해서 판사가 공정하게 배당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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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25.06.10 · 58.♡.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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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바
25.06.10 · 106.♡.128.116
맞아요..
랜덤 배정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 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관리 하면 안될까요?? -
밍밍찐
→ 오바 작성자
25.06.10 · 14.♡.46.248
누군가는 관리해야할 텐데, 선관위는 행정부라 어렵지 않을거 같어요..!! -
둘둘둘아빠
25.06.10 · 39.♡.230.213
진짜 랜덤이라 말하고 지 입맛에 맞는 판사 배치하는거 온 세상이 다 알 듯 -
밍밍찐
→ 둘둘아빠 작성자
25.06.10 · 14.♡.46.248
그러게요... 지귀연 판사가 그리 싹 다할 수 있나요 ?? 옛날에 김어준 등 민주 측 인사들은 정형식 판사한테 가고.. 이런거.. -
재재원34
25.06.10 · 211.♡.130.91
꼭 필요합니다.
선정 방식을 디지탈 보다는 아날로그(로또 처럼??) 방식도 좋을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이력들도 검증 필요 하구요 -
밍밍찐
→ 재원34 작성자
25.06.10 · 14.♡.46.248
옛날처럼 화살 쏘는 방식으로다가...ㅋㅋㅋ -
월월하미남
25.06.10 · 122.♡.75.132
맞습니다. 전산으로 자동 배정이 맞는지 조사 해야 합니다. 현재 재판들이 말이 안되는 확률 입니다. -
별별의숫자만큼
25.06.10 · 211.♡.103.241
판사 배정 시스템 꼭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지지브러더스
25.06.10 · 106.♡.72.200
저는 배당 졸차 공개와 재판 공개 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