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례

알로록달로록 (223.♡.175.197)

2025년 6월 10일 PM 01:54 · 수정됨(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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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했다고 무조건 강제징수하지는 않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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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code

25.06.10 · 175.♡.24.98

근데 3만원 체납했다고 찾아가는 것도 좀 그렇네요... 3억 체납한 사람이나 잡아서 족쳐야...
푸

푸른꾸미 → xcode

25.06.10 · 104.♡.68.22

무슨 사정이 있나 싶어 찾아간게 아닐까 싶네요. 행정상 처리는 해야할테고…
별

별이졌다 → xcode

25.06.10 · 115.♡.191.197

소액임에도 체납하고 있었죠. 사정을 파악하려는 노력 덕분에 복지 혜택을 받은 사례입니다. 체납 징수가 징벌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X

xcode → 별이졌다

25.06.10 · 175.♡.24.98

일종의 복지취약계층 파악 겸 간거로군요
알

알로록달로록 → xcode 작성자

25.06.10 · 223.♡.175.197

3만원이면 주민세 같은 소액세금일텐데
소액세금까지 체납하는 상황을 파악하러 간거라면 좋은거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3만원이면 징수원 2명 출장 나가는 인건비도 안나와요...
N

ninja7 → xcode

25.06.10 · 211.♡.163.13

확인은 해야죠. 분명 사기 치는 사람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고 사회보장제도로 들어 왔으니 잘한거죠
가

가시나무 → xcode

25.06.10 · 140.♡.29.2

아니죠. 동일 선상이라 동일하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불법필벌은 원칙적인 것이 지켜질 때 공정한 것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액채납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봅니다.

소액체납 납부 독려 인력을 고약체납 납부 독려쪽으로 돌려서는 안 됩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간보는 것일 수도 있죠.

세상에는 미친자들이 최소 30%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피

피그덕

25.06.10 · 210.♡.83.29

수억씩 체납하면서 국가 서비스는 받으려고 하고 날강도들이 따로 없어요.
하

하늘걷기

25.06.10 · 121.♡.93.210

웃기는 게 고액 체납자는 찾아가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받아내기도 거의 불가능한데 소액 체납자들은 최대한 내려고 합니다.
못 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빚지고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S

soulgain

25.06.10 · 218.♡.97.166

세금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