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게시판에 우리나라 국민도 (주식) 배당으로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적은 글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서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1) 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습니다. 유튜브에 세금폭탄, 세금폭탄하니까 막연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금 공제나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년 5,000만원 배당금이 있다면(달마다 400만원 정도 수입) 매달 지역 보험료는 33만원 정도입니다. 많으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낼만한 정도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2) 하지만, 이것보다 배당금은 15.4% 배당소득세가 있죠. 년 5,000만원 받아서 종합소득세로 넘어간다고 해도 15.4% 기준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15.4% 배당소득세는 피해갈 수 없고 이것이 보험료보다 훨씬 크죠. 

(3) 이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절세혜택이 있는 계좌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연금계좌가 대표적이죠.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이 비과세입니다. 더군다나 사적연금의 경우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득이죠. 매년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으니 퇴직 후 배당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넣어두면 일반 계좌에서 빼쓰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4) 하지만, 연금계좌 돈은 수령할 때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해야 하며 1년에 1,800만원 이상 찾으면 종소세로 넘어갑니다만...

(5) 기혼자라면 연금계좌를 부부가 나누면 1년에 3,600만원 정도는 세금 걱정없이 (5.5~3.3%의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제외) 배당 생활이 가능하고 모자른 생활비 나머지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으로 충당합니다. 

(6)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부부기준 년 8,000만원 배당 소득으로 설계한다면(부부 공동명의 과표 5억 아파트 소유), 850만원 정도의 소득세(년), 272,000원 x 2인 (월) 건강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세후 5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7) 년 8,000만원의 배당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따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660만원 정도의 월소득(세전)에 건강보험료(부부합산) 54만원과 소득세가 70만원 정도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이 많은지 적은지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습니다. 저는 실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8) 배당 생활의 장점은 보유 주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주식환경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네요. 

(9) 트럼프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에는 세금을 35% 책정하는 법(OBBB)을 추진하고 있어서 미국배당 투자도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