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법무부) 장관 눈엔 (헌법 68조의)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장관 본인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무엇보다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장관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다. 그때 헌법재판소에 같이 앉아계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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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형 화이팅입니다 :)

근대 안농운이는 누끼따니까 어깨가 더 잘보이네요...